| 창업 |
교수·연구원창업 |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벤처기업을창업 하거나근무하기위해휴직가능
(5년이내)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벤처기업의대표 또는임직원 겸임·겸직가능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16조2 |
| 산업재산권 출자 |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디자인권등의권리포함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
| 세제 |
지원대상 |
· 창업 후 3년이내에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업종『별표1』(다운로드)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
| 법인세, 소득세50% 감면 |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21.12.31.까지 벤처확인 받은기업에 한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중복세액감면적용은 불가
· 감면기간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
| 취득세 75% 감면 |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75%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1항 |
| 재산세 50% 감면 |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50%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2항 |
| 금융 |
코스닥 상장 |
· 등록심사시 우대(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하향 적용, 설립연수, 부채비율등 적용면제)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년 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 |
코스닥시장상장규정(한국거래소) |
| 정책자금 |
·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 |
중진공 규정
(기업금융처) |
| 신용보증 |
·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규정 |
| 입지 |
실험실 공장 |
· 교수·연구원의 실험실공장설치 허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2 |
|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 등록 특례 |
·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 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3 |
| 벤처기업전용단지의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
· 건축법에서 건축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
| 집적시설입주벤처기업특례 |
·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
| 특허 |
우선심사 |
·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
특허법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시행령 제5조 |
| 기술임치 |
수수료 감면 |
벤처기업이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시 임치수수료 1/3 감면
(신규) 300,000원/년 → 200,000원/년
(갱신) 150,000원/년 → 100,000원/년 |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제15조 |
| 마케팅 |
방송광고 |
·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 (광고비 70% 감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기준에 의거 선정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지침 |
| 기타 |
| 주식교환 |
·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