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01 |
벤처기업 요건 및 신청 절차 등의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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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확인 요건, 신청 방법 및 절차, 평가 및 확인서 발급기관 등의 정보는 ‘벤처인'(www.venturein.or.kr) 사이트 참조
□ 벤처확인기관은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캐피탈협회 등 3곳이며,
ㅇ 각 확인기관별 지점 연락처는 벤처인 - 벤처확인 - 벤처확인신청절차 화면 하단의 ‘벤처기업 확인기관 안내’ 참조
□ 문의처(각 확인기관 총괄담당자)
ㅇ 기술보증기금 창업지원부 황석구 과장 (051 - 606 - 7653)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문혜경 대리 (02 - 769 - 6886)
ㅇ 벤처캐피탈협회 최선아 연구원 (02 - 2156 -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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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2 |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제도 및 신청 방법은?(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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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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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3 |
혁신형기업(벤처기업 포함) 방송광고비 감면 제도 및 신청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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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벤특법 제2조의2에 의한 벤처기업
*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우수그린비즈, 녹색인증 기업 포함
** ‘98년부터 운영해온 사업으로 당초 1년간 시행 예정이었으나, 12차례 연장협의를 거쳐 ’13.12월까지 연장 지원 중임(⇒ 지속시행 여부는 매년말 결정)
□ 지원대상 선정
ㅇ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및 SBS 미디어크리에이트에서 매월 ‘혁신형중소기업 방송광고지원협의회’ 개최를 통해 결정
□ 지원내용
ㅇ KOBACO : 할인율 70%(TV & Radio)로 업체당 한도는 정상가 기준 2년간 20억원 한도
ㅇ SBS : 할인율 70%로 TV+Radio+DMB 월 15백만원 한도내에서 3년간 정상가 기준 7억원 한도
□ 세부사항
ㅇ KOBACO : 홈페이지(www.kobaco.co.kr) - 좌측 상단 방송광고영업 - 인포메이션 - 혁신형중소기업광고 메뉴 참조
ㅇ SBS : 홈페이지(www.mediacreate.co.kr) - 비즈니스 - 혁신형중소기업광고주 지원
□ 문의처
ㅇ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전략영업팀(02-731-7329)
ㅇ SBS ㈜미디어크리에이트(02-6262-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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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4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면제 제도 및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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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후 3년이내 벤처확인기업)으로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규정된 업종영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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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벤처중소기업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
▶ ‘벤특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3년이내에 벤특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세액 감면 업종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빋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19.「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 시설업, 21.「노인복지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 시설업, 22.「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개별 기업의 업종이 상기 26개 업종 포함여부의 판단은 세무서 및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 |
ㅇ 법인세, 소득세 감면 : 발생소득에 대해 4년간 50% 감면
- 단, 연구개발유형 벤처는 연구개발비 5%요건 충족 조건(조특법시행령 제5조 제4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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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제한법 제6조 제2항 >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3년 이내에 벤특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4항 >
▶④항 : 조특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특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⑤항 :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벤특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 기타 면제 및 감면 관련 세부절차 등 문의 사항
ㅇ 소득세, 법인세(국세) : 관할 세무서
*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청 또는 세무서에 문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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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5 |
기술평가보증유형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유효기간 만료후 타유형(VC, R&D 등) 으로 확인 받을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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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벤처기업 유형으로 요건 구비 시 타 유형으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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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6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제6조제2항, ‘13.1.1자)으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정의가 ‘창업후 3년이내에 2012년 12월31일까지 확인받은 기업’에서 ‘2015년12월31일까지 확인 받은 기업’으로 연장되고, 법인세(소득세) 감면기간도 종전 4년에서 5년으로 늘었는데, 이 경우 ‘12.12.31일 이전에 창업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도 5년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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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조특법 개정 규정은 ‘13.1.1일 이후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에만 적용되므로,
ㅇ ‘12.12.31일 현재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법인세(소득세)는 4년간 감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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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제한법 제6조 제2항 >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3년 이내에 벤특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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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7 |
조세특례제한법 제 119조제2항 및 120조 제3항에 따른 취등록세를 감면받기 위한 사업용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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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 재산(예: 자동차, 공장부지, 직원 기숙사 목적 건물 취득 등)인지 여부는
ㅇ 해당 기업의 영위 업종과 취득 재산과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 담당부서(세무과)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중소기업청은 판단 권한 없음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담당과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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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8 |
기술평가보증유형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유효기간 만료후 타유형(VC, R&D 등) 으로 확인 받을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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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벤처기업 유형으로 요건 구비 시 타 유형으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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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9 |
외국인 투자 기업도 벤처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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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ㅇ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외국법인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어 벤처확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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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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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0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제와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제(취,등록세 면제, 법인세 50% 감면 등) 혜택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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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법 제6조 제2항 단서 조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제 혜택과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제를 중복해서 수혜를 받을 수는 없음
* 예 : 업력 2년 6개월의 창업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을 통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된 경우라도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의 세제 혜택은 잔여기간 동안만 수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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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제한법 제6조 제2항 >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3년 이내에 벤특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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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1 |
개인사업자로 창업후, 법인으로 전환해서 최초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아 세제혜택을 줄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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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세제 지원 가능
□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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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사 당시 토지?건물 및 가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3~4호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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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2 |
벤처기업에 대한 특허 우선심사 신청 방법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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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벤처기업이 국내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출원 시 우선 심사 대상으로 신청 가능
* 근거법령 : 특허법시행령 제9조 및 실용신안법시행령 제5조,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ㅇ 일반기업인 경우 우선심사 신청시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 의뢰를 해야 하나,
- 벤처기업은 KIPRIS(특허정보검색시스템)을 통한 선행기술조사 결과 제출시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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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 - 특허청 홈피-고시예규 링크
제4조(우선심사의 신청대상) 우선심사 신청대상은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에 한정한다.
마. 「벤특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출원된 발명이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기업의 업종과 관련성이 있고, 해당 출원의 최초 출원시 출원인중 적어도 1인이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제출서류 : 벤처기업확인서
□ 문의처 :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042-481-5394) 또는 고객센터(1544-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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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3 |
벤특법 제18조의2(실험실창업 특례)의 제1항 제1호 대학의 학생의 범위에 대학원생이 포함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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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생도 포함(‘09.12월 벤특법 개정법률안의 개정내용 참조)
□ 문의처 : 창업진흥원 김재경 박사 042-480-4381
< 참고 : ‘09년 벤특법 개정안 >
이미지 첨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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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4 |
벤처기업에 대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특례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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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시 연구전담요원 2인만 두면 됨(일반중소기업은 5인) * 문의처 : 산업기술진흥협회 1577-4471
* 벤처기업 확인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이므로 벤처확인 신청당시는 5명의 연구요원이 필요하여 실효성 없는 특례라는 주장도 있지만, 특례는 벤처 확인 기업에게 부여되는 혜택으로 벤처기업의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임
□ 근거 규정 :「기초기술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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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 연구기관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과제의 특수성 또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5명 이상.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2011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는 3명 이상으로 한다.
2.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5명 이상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2명 이상
4. 그 밖의 기업부설연구소: 10명 이상
②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란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1명 이상 늘 확보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개발부서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③ ~ ⑦ 항 생략
제17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준수사항) 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의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이하 “연구전담요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기업의 연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으며, 해당 기업은 연구전담요원등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 외에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직원 및 연구시설은 같은 소재지에 있어야 한다. 다만,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의 장소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각 주소지에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직원 1명 이상이 근무하여야 하며,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의 수는 각 주소지의 연구전담요원을 합산한 수로 할 수 있다.
③ 같은 기업에 2개 이상의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설립하려면 전문연구 분야[「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중분류를 말한다] 또는 그 주소지가 서로 달라야 한다.
④ 기업부설연구소등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한 건물 또는 가건물,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에 설치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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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5 |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의 연구활동비(보조비)에 대한 소득비과세 내용?(소득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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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비과세
□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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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호).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2(호)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다(목) 기초기술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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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6 |
예비벤처기업의 법적근거 및 우대혜택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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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 벤처기업육성법 제2조의2 제1항 다목 및 벤처기업확인요령(중기청 고시 2013-1호)
□ 확인요건
ㅇ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
ㅇ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술신보,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 우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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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평가결과 총점 65점 이상, 기술성 득점 24점 이상 |
□ 우대내용
ㅇ 예비벤처기업에 대한 법적 우대사항 없음
- 벤특법 제16조, 제16조의2에 근거하여 벤처기업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한 휴직, 또는 교수?연구원의 벤처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 겸직이 가능하여 현재 사립학교 등에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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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벤처기업은 벤특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법률상 벤처기업으로는 인정불가 |
ㅇ 단, 예비벤처기업 확인 후 기업을 창업하여 창업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벤처기업을 신청하여 확인서가 발급될 경우,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을 ‘창업일’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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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7 |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도 신고해야 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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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할 필요 없음
ㅇ 주총이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임직원 등에게 부여했을 경우에만 중소기업청에 신고하는 것이고 행사한 경우 신고 안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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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8 |
스톡옵션 부여후 퇴사 등의 이유로 부여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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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할 필요 없음
ㅇ 퇴직,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해 행사기간 도달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신고할 필요 없음
* 회사 자체 정관이나 스톡옵션 부여 시 체결한 계약서 등을 통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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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9 |
전에 중기청에 스톡옵션 부여내역을 신고했는데, 신고내역을 증명받을 수 있는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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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청에 공문으로 요청시 발급 가능
ㅇ 공문으로 신고내역을 요청하면 부여내역을 공문으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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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0 |
스톡옵션 부여 신고시 제출 서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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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신고서(별도 양식), 정관사본, 주총(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 신고서 양식은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 → 지원정책 → 창업벤처 → 10. 벤처기업확인제도(관련자료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안내에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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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1 |
스톡옵션 부여시 신고기간이 따로 있는가? 신고안하면 벌칙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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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의 신고기간이나 벌칙조항은 없음
ㅇ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5항」에 따라 신고는 법적 의무지만, 신고기간이나 벌칙조항에 대해 별도 규정한 바 없음
- 다만, 미신고시 법적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향후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불리할 수도 있음
＊ 과세특례조항이 있었을 때는 중기청에 신고한 경우에만 혜택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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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2 |
스톡옵션 부여와 관련하여 벤특법과 상법은 어떤 관계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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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은 스톡옵션에 관한 일반법, 벤특법은 특별법
ㅇ 비상장 미등록 벤처기업의 경우, 벤특법에 규정된 것은 벤특법을 따르고, 상법에 미규정 된 것은 상법상 스톡옵션 규정을 따르면 됨
ㅇ 벤특법은 상법에 비해 부여한도 및대상 확대 등의 특례조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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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3 |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공제(3천만원한도) 혜택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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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ㅇ ’06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상 과세특례 조항＊이 있었으며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했었으나,
- 3천만원 한도내 소득공제 제도는 ’07년부터 폐지되었으며, ’08년부터 조특법상 과세특례 조항 자체가 폐지됨
* 다만,‘06.12.31까지 부여받은 스톡옵션 행사시엔 세제혜택 가능(조특법 제8146호 부칙 제44조 근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관련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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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2006.1.1 시행)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 < 소득공제 혜택이 부당행위 계산 적용관련 혜택으로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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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2007.1.1 시행)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의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이를 행사하게 함에 따라 그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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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4 |
스톡옵션 부여결의는 반드시 주주총회에서만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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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에게 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총에서 부여결의
ㅇ 그러나, 임·직원 외의 자에게 부여 할 경우에는 주총 또는 주총에서 위임한 정관규정에 따라 이사회결의로도 부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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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5 |
1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한도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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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법 및 상법 등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ㅇ 그러나, 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1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한도를 정관에 규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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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6 |
부여 제외대상에게는 무조건 부여할 수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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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대주주에 의해 남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가 위해 부여 제외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 부여 제외대상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ㅇ 다만, 부여 제외대상이더라도 당해회사의 임원이면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여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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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7 |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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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면적이 1,200㎡이상인 건축물이면 가능
ㅇ 건물이 건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신청 가능
ㅇ 건물 일부를 집적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음
* 건물의 일부를 지정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지정받으려는 각 층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ㅇ 지정받은 건축물은 지정받은 날(신축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집적시설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근거 법령 : 벤처법 시행령 제11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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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8(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면적"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천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를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각 층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정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4.3.24.>
1.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4. 창업보육센터에 3년 이상 입주한 경력이 있는 중소기업
③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원시설
2. 공용회의실, 공동이용장비실 및 전시장 등 제2항에 따른 기업의 업무활동과 관련된 시설
3. 휴게실, 구내식당 및 체력단련실 등 제2항에 따른 기업의 종업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
[전문개정 200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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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8 |
벤처기업 집적시설 요건이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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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4개 이상(수도권 외는 3개)의 벤처기업이 입주해야 함
ㅇ 벤처기업 외의 입주기업은 지식기반산업(조세제한특례법시행령 제6조제6항) 및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산업집적활성화법시행령 제6조제2항 및 제3항) 영위 중소기업만이 가능
ㅇ 연면적의 70% 이상(수도권 외는 50%)을 입주기업에 할애해야 함
ㅇ 나머지 공간은
-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 ② 공용회의실?공동이용장비실 및 전시장 등 입주기업의 업무활동과 관련있는 시설
- ③ 휴게실?구내식당 및 체력단련실 등 입주기업의 종업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 등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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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9 |
벤처기업 집적시설 설치, 운영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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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지원
ㅇ 집적시설 사업시행자가 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1항)
ㅇ 단,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집적시설로 지정받는 경우의 취득세는 지정 전에 기납부하였으므로 재산세만 감면 받음
ㅇ 다음의 경우에는 혜택 받은 취득세 및 재산세 추징
- ①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내에 집적시설이 취소된 경우
- ③ 지정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부담금(5종) 면제
ㅇ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벤특법 제22조제1항)
□ (국,공유재산)을 집적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및 임대 허용(벤특법 제19조)
□ (건축금지 특례)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집적시설 건축을 허용(벤특법 제21조제2항)
□ (시설비용) 국가나 지자체는 집적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벤특법 제20조)
□ (기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미술장식 설치의무 면제(건축비의 1%이내)(벤특법 제2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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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0 |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기업에 부여하는 혜택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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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기업에게는 수도권지역에서 중과세율 적용 배제 및 2,000㎡ 이하의 도시형공장 설치허용 등의 혜택 부여
ㅇ (세제지원) 수도권지역 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대해 취득세?등록면허세(3배) 및 재산세(5배)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2항)
ㅇ (건축금지 특혜) 2,000㎡ 이하의 도시형공장 설치허용(벤특법 제2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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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1 |
집적시설에 입주하였던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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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 중에 벤처기업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된 경우에도 계속해서 집적시설에 입주 가능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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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2 |
개인투자자(엔젤) 조세 감면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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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ㅇ
공통사항 : 근로소득자 등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였거나 개인 투자조합(벤처기업에 투자한 지분만 인정)에 출자하는 경우
1)
종합소득공제
-
투자(출자)금액의
10%(단
‘12년도 투자분부터 20% 적용)를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개인이 선택하는 1과세년도의 종합소득금액의 30%(’12년도
투자분 부터 40% 적용)한도
내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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